법령 상법 제4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3개)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5. 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구상금·구상금] 항소[각공2020상,270] 구상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1. 서울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10노25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29. 서울고법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
[주주총회결의] 상고[각공2007.5.10.(45),957] 주주총회결의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
30.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06.7.15.(254),1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상법 형법 2005년
2004년
2002년
2000년
1999년
1996년
1995년
1993년
1991년
39.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91다4416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본소)·주주권부존재확인(첨가)][공1992.3.1.(915),76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85년
40.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집33(3)민,201;공1986.2.1.(769),235]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41. 대구지법 1984. 4. 26. 선고 83가합273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2),172]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78년
1967년
43. 서울고법 1967. 3. 23. 선고 66구25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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